금투협의 해외펀드 손익통산 과세 요청 기사 해설 (2019. 2. 1)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촉발된 이후 펀드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펀드의 과세체계를 바로 잡자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펀드간 “손익통산”이 안되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

금투협이 과거부터 펀드의 손익통산에 대한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도록 기재부에 요청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되었는데 이 번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고대합니다.​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이익금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펀드간 “손익통산”이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펀드투자로부터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브라질펀드에서 이익을 보았고 중국펀드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브라질펀드 이익에서 중국펀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펀드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손실 난 펀드가 있더라도 이익이 있는 펀드는 이익금 전체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만약 손실을 본 펀드에서 이자 및 배당수익이 있으면 해당 이자배당수익에 대해서 15.4%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 A씨는 3년 전에 브라질 주식형펀드에 2천만원, 1년 전에 중국주식형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오늘 2개 펀드 모두 환매했다고 합시다. 브라질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120%이고 중국주식형펀드 손실률은 -20%라고 가정합니다 (현재 모든 브라질주식펀드의 최근 3년 수익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중국주식형펀드는 최근 1년 동안 20%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

투자자 A씨는 브라질 펀드에서 2천4백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중국펀드에서는 600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A씨는 내년 5월 2019년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2천4백만원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거죠. ​

중국펀드 손실 600만원을 차감한 1,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이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5.4% 원천징수) 우리의 현행 세법 체계에 따르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주식, 파생상품 및 부동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별도로 분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분류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시 15.4% 분리과세), 금융자산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구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상장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상장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 매매차익은 제외)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펀드에 가입하여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 세금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2천만원이하시 분리과세)가 부과되는 반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자 및 배당소득만 포함되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투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이자, 배당,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상장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

우리나라 세법은 펀드(투자신탁)를 법인과 같은 하나의 실체로 보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할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실체이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체이론』과 반대되는 『도관이론』을 채택했더라면 펀드도 소득의 원천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되는데, 매우 불합리한 과세방법이죠.

결국 개인이 직접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매매차익-양도소득공제 2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2천만원 초과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규제 차익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규제차익을 강조하면서 증권회사들이 개인들에게 해외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막연히 좋아서 투자하다가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는데… ​

저도 몇 년 전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려고 증권사에 문의하니까 주식위탁수수료가 3% 라고 하더군요. 위탁수수료는 매매할 때 마다 내는 건데, 터무니없이 높아서 포기하였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실체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부동산이나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순양도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니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융투자협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통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수가 준다고 기재부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불합리한 세제를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기재부의 의무인데요. ​

참고로 부동산,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자산별로 매매차익은 매매차손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아래에 산식을 요약하였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시면 이런 복잡한 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하시면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상 문제점은 말끔히 해소됩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투자시점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인출하는 시점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면 5.5%(69세 이전 인출), 4.4%(70~79세 인출), 3.3%(80세 이후 인출)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16.5% 기타소득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

국내주식형펀드를 투자하면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연금계좌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도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국내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될 것 같지만 당분간은 국내주식형펀드 투자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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