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는 누가 선정하나요?


퇴직연금계좌의 투자 성공에 있어서 퇴직연금사업자 중 운용관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앞 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누가 선정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퇴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 DC, IRP)를 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란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거나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고 (동의 불필요)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별로 살펴 보면,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을 청취한 후 사용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임금복지과-31, 2010.1.7.]에 의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상품운용의 변경, 사업자 변경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기업형 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도입 가능)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퇴법 제13조와 제19조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퇴법 제4조4항].

사업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 내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금규약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퇴직연금규약 샘플 제6조 및 제7조에서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기술되었습니다. ​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의 상품 선택권이 특정 사업자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점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하에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도 업권별로 차이가 나고 선정된 운용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타 사업자와 대비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의견 청취만으로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