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1)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 (사용자)
2) 퇴직 후 일시금 혹은 연금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가입자)
3)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에 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명시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 기관을 말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근로자복지공단(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로 근퇴법에서 한정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사업 (특히 운용관리업무)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된 역량과 자본력을 자산운용회사들이 대부분 계열금융기관에서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공급업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로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운용관리기관의 주요 업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 (DB) 또는 가입자 (DC, IRP)들에게 적립금 운용에 도움이 되는 운용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들에게 제도 및 투자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에서는 DB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업무를 담당하고 적립금의 적정성에 대한 재정 검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 및 가입자들에게 통보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운용관리기관의 업무 【근퇴법 제28조】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 DB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업무위탁 가능】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통지 【업무위탁 가능】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글 자산관리업자에게 전달 【업무위탁 가능】
■ IRP제도의 설정 및 운영
■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업무위탁 가능】
■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및 부담금 산정 등

자산관리기관은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운용지시를 이행하고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등 후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기관의 업무 【근퇴법 제28조】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등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와 가입자들에게는 운용관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DB형 적립금이나 퇴직연금계좌(IRP, DC)의 투자수익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용방법이나 투자 상품은 운용관리기관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시장에 나와 있어도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가 개설된 운용관리기관이 제공하지 않으면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의 또 하나의 주요 책무는 가입자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가입자들은 풀타임으로 근무중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유망한 투자상품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용관리기관이 퇴직연금계좌의 투자와 관련된 교육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이나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다음 편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누가 선정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