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관리수수료는 얼마이고 누가 부담할까요?

퇴직연금사업자인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사용자(기업)이 동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사용자가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고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업이 부담하고 가입자(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IRP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 도입한 IRP (기업형 IRP)는 DC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사용자(기업)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는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형 IRP 기준으로 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원천 (사용자 부담금 vs 가입자 부담금)에 따라 다릅니다.

근퇴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걸쳐 받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IRP에 이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는 퇴사한 직장에서 이체된 적립금과 IRP에서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동일한 IRP계좌에서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더라도 퇴직시 IRP로 이체된 적립금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가입자부담금)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수료는 증권사가 은행이나 생보사보다 낮습니다.

적립금 규모 1억원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업권별 수수료 수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대형은행들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해서 연 0.50%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부담금에 대해서는 0.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연 0.25~0.30%을 부과하지만, 개인부담금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생보사는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가 사용자부담금 수수료와 동일하고 타 업권 사업자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기준으로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서 0.20~0.25%p 낮습니다. 가입자부담금 수수료 기준으로 증권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0.30% (IRP계좌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개설한 경우 0.03%p 인하)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부담금 수수료가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보다 높은 이유는 뭘까요?

사용자 부담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계좌(DB, DC, 기업형 IRP)에서 개인형 IRP로 이체된 적립금 (퇴직소득)을 말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은 개인형 IRP에서 근로자(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소득세 등이 계산되어 그 기록이 IRP로 이체되고 IRP에서는 가입자가 사용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을 합하여 운용하는데 사업자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DB형이나 DC형에서 사업자들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해서 연 0.50~0.70%를 받았는데 개인형 IRP로 이체된 이후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은행 0.30%, 증권사 무료)를 징수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일까요?


​DB형이나 DC형에서는 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IRP로 넘어 오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개인형IRP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계속 예치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IRP에 계속 남아 있으면 가입자들은 연간 0.30~0.5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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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를 가입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자기부담금으로 납입된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부담은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다음 편에서는 IRP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왜 합리적이지 않고 매년 사업자들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과 함께 비교 공시되고 있는 총비용부담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