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어떻게 발전할까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성장하였지만 아직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였을 때 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는 퇴직금제도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액 중 40%가 퇴직급여와 관련이 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50.8%가 법에서 정하는 최소 적립금을 하회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책무를 소홀히 하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 3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국회 통과하는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환경노동소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될 예정입니다.

퇴직금제도하에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2. 2022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었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은 2021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퇴직금 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과 근속기간 1개월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안이 동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퇴직금의 외부 적립이 의무화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고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일 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경우에도 외부에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5.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6.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자가 최소적립금의 일정 수준 하회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DB 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자가 적립금을 과소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만 하면 제재가 없습니다.


7.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 주택 마련 등으로 담보대출 사유가 제한되었습니다.


8. 퇴직연금교육이 강화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교육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정해진 교육 범위내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교육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9.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신설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이 의무화 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이 대부분 회사의 인사 또는 재무담당자가 운용을 담당하면서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투자한 결과 연 1%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사가 작성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하여 이에 따른 자산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8 thoughts on “퇴직연금제도 어떻게 발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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