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IRP, DC)는 노후 생활비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을 위해서도 활용하세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퇴직연금계좌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퇴직금을 대신하여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계좌입니다. 근로자도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퇴직연금계좌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8.3%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 의해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8.3%)이상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퇴법에서는 기업이 1/12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1/12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한국에 진출한 Costco는 1/12 금액에 더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의 2%~4.5%를 회사가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 DB형 대비 기업 부담이 작은 DC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Costco처럼 근로자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추가로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좋아 보입니다. ​


근로자는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들은 연간 1,8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중 700만원까지는 납입금액의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율 16.5%로 높아집니다. ​


연간납입한도 1천8백만원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계좌란 퇴직연금계좌(DC, IRP)와 개인의 연금저축계좌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40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저축이 없으면 퇴직연금계좌에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이 있으면 연금저축에서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연금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을 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어디에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세금효과뿐만 아니라 계좌의 유연성 등 다른 특징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점으로 이연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대주주 제외) 향후 면세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창 논의되고 있는 주식거래세 폐지와 맞물리겠죠.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2천만원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향후 글로벌 증시가 급등한다면 2천년대 중반처럼 2~3천만원만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여력이 되시는 분은 일반 계좌에서 보다는 연금계좌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출하는 시점에서 인출의 형태나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시 산정된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수령시마다 퇴직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납입 이후 언제든지 세금이나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의 납입금으로부터 발생한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마다 5.5% ~ 3.3%의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 후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납입하여 계속 운용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운용수익도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과 동일한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
퇴직연금은 55세부터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69세 이전에수령하는 경우 5.5%, 70세~80세 미만에 수령하는 경우 4.4%, 80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이 아닌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퇴직시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100%을 그대로 납부합니다. 나머지 과세소득은 기타소득세율 16.5%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시은 퇴직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근퇴법상의 중도해지 인출요건 (근로자 명의로 주택 구입 등)에 의하여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노후 최저생활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구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 5.5%~3.3%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의료 목적,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5.5%~3.3%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간병인 비용 포함)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16.5%가 아닌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금으로 인출할 때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첫번째가 세제혜택이 없는 근로자 부담금, 두번째가 이연퇴직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소득 순서로 인출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과 합산하여 종합연금소득세가 산출됩니다. ​

하지만 종합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을 제외한 근로자가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소득재원으로 하여 매월 1백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