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모두 활용하세요.

기업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사용자 부담금 혹은 기업 부담금이라고 하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근로자 부담금 혹은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어느 계좌에 납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고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연금계좌는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를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DC형이나 IRP 모두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측면에서는 IRP가 DC보다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기업은 근로자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을 말하는데 보통 은행, 보험사 및 증권사들이 담당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글은 『퇴직연금 사업자 이야기』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근로자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가 DC계좌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DC와 IRP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IRP가 낮고 일부 증권사 IRP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IRP를 새로 가입하기 전에 DC계좌와 IRP계좌의 수수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DC계좌의 수수료 수준은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로부터 알 수 있고 IRP계좌의 수수료는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C계좌와 IRP 계좌 중 어디서 인출하는 것이 더 손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DC퇴직연금계좌는 퇴직시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IRP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하기보다는 중도 인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에서 예금 등 원리보장상품에 대해서 일반 중도해지율보다 높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등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세금혜택 받았던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DC형과 IRP 모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비슷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동명의 포함)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요건 해당)​

■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금액은 과세소득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계액)에 한정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담금은 별도의 수수료나 세금없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과세소득중 자기 부담금은 납입시 13.2% (총급여액 5,500만원 혹은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도 인출로 인한 순세금효과 (세금혜택 – 기타소득세)만큼 토해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크지 않지 않습니다 (IRP가 아닌 일반 계좌에서 운용한 것 대비).

근퇴법에 의한 중도인출 사유 이외에도 소득세법에서는 “의료 목적 및 부득이한 인출 요건”을 충족하는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아닌 5.5% ~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요양에 따른 인출가능금액은 200만원과 부상 질병시 (의료비+간병비+휴직 월수×150만원)의 합계액 입니다.

■ 천재지변​

■ 연금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연금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금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DC계좌보다는 IRP계좌가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업이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DC계좌에서 관리하고 자신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IRP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부담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특히 사용자 부담금)은 국민연금처럼 은퇴시까지 운용하세요.

퇴직연금은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잘 관리하여 55세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복한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인출에 따른 세금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납입하여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하여 세금을 내는 것보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담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해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는 부분도 기존에 세액공제나 세금이연효과와 대부분 상쇄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손해 볼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중도 인출시 세금을 내는 것이 두려워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기 보다는 연금계좌를 통해서 노후자금과 목돈마련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하세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주부 및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의 다른 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간 1,800만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란 퇴직연금계좌 (DC, IRP)과 연금저축 계좌를 말합니다. 단지 차이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40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계좌에서는 700만원 전체를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계좌가 아니므로 근퇴법에서 규정하는 중도인출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의한 중도 인출은 연금저축에도 같이 적용 받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유 말고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려면 연금저축을 해지 하여야 하는데요. 그 보다는 연금계좌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대출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적립금을 운용할 때는 연금저축계좌가 더 유용합니다.

연금계좌에 자기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IRP나 DC형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비교하여 리밸런싱 과정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보다 리밸런싱할 때 살 때 1영업일, 팔 때 1영업일, 총 2영업일이 더 걸립니다. 이는 제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의 IT시스템이 퇴직연금시스템과 펀드판매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펀드판매시스템에서 모두 처리됩니다.

리밸런싱 기간이 2영업일 더 소요되는 것은 펀드에 투자할 경우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펀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다른 펀드에 투자하고자 할 때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과 비교하여 2일 동안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 특히 은행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자체 기준으로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선별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시장전망이 뛰어나서 좋은 펀드만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에서에서 절대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펀드는 판매 리스트에서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가입자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이 가입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펀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아예 투자하지 못하도록 판매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사업자가 있고 중국펀드를 판매리스트에 포함시킨 사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자가 더 좋은 사업자일까요?


투자하실 때 다음과 같은 연금계좌 활용법을 추천 드립니다.

1.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모두 가입합니다.

2.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납입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저축하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또는 300만원)까지 납입합니다.

– IRP계좌에서는 연금계좌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합니다.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합니다.

3. 연금계좌의 포트폴리오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합하여 구성합니다.

– 펀드 투자시 IRP계좌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할 펀드에 투자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짧게 보유할 펀드에 투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