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생활목적자금 마련전략 1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2018년말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반영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하는 방안도 그 중의 하나 입니다. 현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2018년 45%인 소득대체율이 향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8년에 40%로 하락한 후, 4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무엇인가요?

소득대체율은 65세 이후에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동안의 월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Income Replacement Ratio)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 ​

국민연금 월수령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


위 산식에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이란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령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평균금액입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과거에 받았던 소득을 상향하여 평균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자의 월소득에 하한액과 상한액을 적용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2018년의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 인데,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는 만큼 같은 비율로 매년 증가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곱하여 계산 됩니다. 월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월소득이 468만원 이상인 경우 468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액은 421,200원 (= 468만×9%)이고 직장가입자는 기업과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득대체율 40%이면 노령연금을 얼마를 받게 되나요?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은퇴 전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용하는 연금수령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 상수 × (A + B) × (1+0.05×n÷12)


상수는 특정 소득대체율에 상응하는 수치로서 소득대체율 40%일 경우 1.2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소득평균이고,
B값은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전체 가입 기간중 월평균소득 (상한과 하한이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n: 20년을 초과한 가입기간 (월):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40-20)×12개월 입니다. ​


가입기간 40년 동안의 월평균소득 (B)이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A)과 동일한 가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 1.2×(B+B)×[1+0.05×((40-20)×12)÷12]
= 1.2×2B×(1+0.05×20) = 4.8B

국민연금 월 수령액 = 4.8B ÷ 12 = 40%×B


B값이 연금 수령자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월평균소득이므로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가입자 평균 소득의 40%가 됩니다. ​

결국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하는 경우 자신의 과거 소득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40년 근무한다는 것은 법정퇴직연령이 60세이기 때문에 21살부터 일을 해야 40년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년 근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대학을 나와서 취직준비하고,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합니다(군대를 갔다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인정해 줍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만 27세부터인데 대부분 이 때부터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퇴직연령이 60세라고 하지만 55세에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가끔 언론에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대체율 (2018년 45%)을 선진국의 소득대체율과 비교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40년 가입시의 목표소득대체율이고 선진국은 실제 소득대체율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OECD국가 중 주요 선진국의 소득대체율은 34~55%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춘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도한 언론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2030년 경에 20%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기간이 40년이 안되는 경우 노령연금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월평균 소득별 노령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2018년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A)은 227만원입니다. ​

2018년 가입기간 전체의 월평균소득(B)이 227만원인 가입자가 40년을 근무하였을 때 매월 91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하지만 30년 근무시 30%, 20년 근무시 20%로 소득대체율이 하락합니다.


전체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B)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 근무한 경우 매월 65만원을 받는데 이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65%입니다. 2018년 기준소득월액 468만원인 가입자는 매월 104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소득대체율은 30%입니다. ​

월소득이 468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 468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노령연금은 468만원 소득자와 동일한 104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닌 30%이며 이것도 기준소득월액의 468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30% 미만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83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공적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우리나라보다 높은데,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소득상한액을 상향시킬 수 여건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표는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아닌 추정치입니다. ​

과거 우리나라가 설정한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소득대체율은 70%였고 1999년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60%, 2008년에는 50%로 낮아졌습니다. ​

높은 수준의 소득대체율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면서 2008년부터 20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08년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은 해당 가입 기간에 대하여 60% 또는 70% 소득대체율에 상응하는 상수 (70%시 2.4, 60%시 1.8)에 의해서 노령연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위 시뮬레이션 값보다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

2028년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소득대체율 40%에 해당하는 상수로 노령연금이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도 소득 대체율 40%로 계산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에서 과거 소득대체율로 산출된 노령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규 연금수령자 기준).

<참고: 노령연금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과거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반영하여 노령연금액을 추정하고 싶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예상노령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의 혜택이 더 많습니다.

앞의 시뮬레이션 테이블에서 보면 가입기간 전체에 걸쳐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실질가치 기준)인 가입자는 65세 이후에 매월 65만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매월 45,000원 (100만×9%÷2)이고 지역가입자가 9만원입니다. ​

간단히 계산해서 40년 동안 매월 45,000원 또는 90,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월 65만원을 받게 됩니다. ​

반면 월평균소득이 소득상한액 468만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65세 이후에 매월 139만원을 받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21만원 (=468만×9%÷2) 지역가입자는 42만원을 납부합니다. ​ ​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국민연금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입니다. 소득(B)이 가입자 평균(A)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납입한 보험료 1원당)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산출하는 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 상수 × (A + B) × (1+0.05×n÷12)


상수와 A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는 모든 가입자에게 주어진 값입니다. ​
B는 개별 가입자의 전체 가입기간에 걸친 평균소득인데 B값이 1% 증가하면 연금 수령액은 1%보다 작게 증가합니다. A와 B가 같다면 0.5%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월소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동안 가입하여야 65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 산정식에서 n은 20년을 초과한 월 수 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은 5%씩 증가합니다. ​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 4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는데, 법정 퇴직연령이 60세이기 때문에 20세부터 가입하여야 4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20세이면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인 학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9만원 1회를 납부한 후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취직을 해서 과거 납입을 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정기예금 금리 붙여서) 처음 납입 시점부터 가입기간이 산정됩니다. ​

만 27세 이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이 발생할 때 소급해서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5년 동안은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임의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최저수준인 10만원을 납부하셔도 가입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5년 동안 최저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B)을 낮출 수는 있지만 가입기간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노령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모바일앱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이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한 노령연금 수급연령보다 5년 앞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앞당길 때 마다 노령연금액이 6%가 감소합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평생 동안 노령연금액이 30% 감소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합니다.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20년동안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은 20%입니다. ​

노령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27세미만 학생이더라도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보험료 9만원)을 납부하고 납부예외신청을 한 후 추후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면 됩니다. ​

만 27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가급적 최저보험료 (월 9~10만원)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납부하여도 됩니다. 가입기간도 증가하고 가입자 전체 소득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경제 현실, OECD 중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대간의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수위험을 동일 세대내에서 중화시키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미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참고>

이하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시 필요한 A값과 B값을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A값 계산

A값은 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즉, 가입자 갑이 2019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2018년, 2017년, 2016년의 3개연도별로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수령시점인 2019년 화폐가치 금액으로 각각 환산한 후에 3개의 값을 평균한 것이 A값입니다.


노령연금 계산식에서 A값에 해당하는 연금은 추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임금상승률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 임금상승률이 명목임금 상승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실질임금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은 실질경제성장률이나 실질소비증가율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A값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연금수령자의 생활 수준이 가입자의 평균수준만큼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값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미래의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부분까지도 반영하여 계산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B값 계산

B값도 A값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대신에 해당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사용하는 것과 연금 수령 3년 평균소득 대신에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연금 수령자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과거 소득을 소비자물가상승률 (CPI)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시점의 가치로 환산된 금액의 평균치가 B값입니다. ​

따라서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의 명목임금을 연금수령시점으로 환산한 값의 평균값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비례하여 노령연금을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액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존됩니다.

연금수령시점에서 노령연금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 연금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액은 실질가치가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