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 100% 활용하기: 세제혜택



연금계좌라 함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를 말한다. DC형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임금총액의 12분의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한다.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발적 퇴직연금계좌이다.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급여도 IRP계좌로 입금된다. ​

연금저축계좌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이다.​​


<그림 6-1> 연금계좌의 종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강화하고 국내상장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정부가 세원발굴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 대한 절세효과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자금을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나 인출조건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

이하에서는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내용을 설명하고 절세 및 자금운용 측면에서 어떻게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지 알아 본다.​​​



연금계좌의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8.3%)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한다. 이를 (사용자)부담금이라고 한다. ​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 개인이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한 후 퇴사할 때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계를 퇴직급여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DB형 퇴직급여와는 차이가 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교직원, 자영업자, 단기근로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이 중 7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의 16.5%로 증가한다. ​

연금저축계좌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RP의 납입한도 1,800만원 및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700만원은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합산하여 적용된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는 연간 400만원(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급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금저축계좌가 없으면 IRP계좌에 1,800만원 (공제대상금액한도 7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가 있으면 연금저축에서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IRP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원인 근로자가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00만원 전액을 IRP에 납입하는 방법과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하고 나머지는 IRP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계좌를 보유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DC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IRP계좌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근퇴법에서 정한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고 추후 연금계좌에 있는 적립금에 대한 인출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자금 원천별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내역


연금계좌에서는 적립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납입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액을 IRP계좌로 수령하도록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퇴사하는 경우 IRP계좌로 이체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을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

급여계좌로 퇴직소득세 공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IRP로 이체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가입자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납입한다. 입금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IRP계좌로 입금하면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면 관리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다.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은 근로기간 중 수령한 퇴직소득(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적립금을 운용하여 얻은 운용수익으로 구성된다. IRP계좌로 이전하기 전 DC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으로 합산된다. ​​​



연금계좌 적립금의 원천


연금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를 적립금의 원천별로 설명하여 보자.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설명한다.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의 퇴직소득, 추가적으로 납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 그리고 운용수익을 포함하고 있다. 적립금의 원천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원천별로 꼬리표를 달아서 관리하고 있다. ​

세제혜택효과를 누리면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 가입기간이 5년 이상(퇴직소득은 적용제외)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근퇴법에서는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상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위에서 설명한 세제혜택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급여로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인출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퇴직시 산정된 퇴직소득세의 70%만 인출시점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은 부담금 합계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69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5.5%, 70세~80세 미만에 수령하는 경우 4.4%, 80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마지막으로 연간 세액공제대상한도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부담금은 별도의 세금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납입할 때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

연금계좌 적림급은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시 확정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서100% 납부한다. ​

세제혜택을 받은 부담금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한다. 부담금을 납입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13.2%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3.2%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개인(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은 공제 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된 소득세의 적용세율이15.4%였는데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기존에 누렸던 세액공제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납부시기가 인출시점으로 이연되는 효과로 인하여 실질적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3.2% 세액공제를 받은 부담금을 10년이 지난 후 일시금으로 인출한다고 가정하자.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 2%였다면 현재물가기준으로 세율은 16.1% 정도된다. 이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부담하는 세율 16.5%와 비슷하여 세제상 불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달성하였다면 이는 덤이다. ​

따라서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을 우려하여 연금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노후자금 목적으로 투자하다가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인출시 납입하는 세금을 원천별로 정리한 그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