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할 때 세금 납부 시기




2월8일 조선비즈에 “라임펀드, 대규모 손실 뻔한데 세금까지 내라니”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라임펀드 실사가 끝나면 부실자산이 상각되어 펀드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펀드를 해지한 것도 아닌데 작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해 주지않는 것은, 특히 종합소득과세 대상 자산가들에게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라임사태는 돈에 눈이 멀어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도덕적 해이를 보여 준 대형 사건이다. 대우그룹채권을 놓고 돈놀이를 하였던 1998년 장부가채권펀드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

2000년 이후 펀드산업의 제도적 인프라가 큰 폭의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자산평가회사에 의한 시가평가 의무화, 준법감시인제도 등 공모펀드와 비슷한 정도의 제도적 인프라가 존재하지만 사욕에 눈이 멀어 당사자들이 원팀처럼 일사분란하게 행동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


라임펀드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에서 여러 번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선비즈가 기사화한 펀드의 세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본다.​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여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주식회사처럼 결산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것과 같다. ​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종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소득, 그리고 자산의 가격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익(평가이익, 매매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단 국내상장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다.​

과거에는 펀드가 매년 펀드를 결산하면서 실현된 모든 수익을 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분배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체제였다. 투자자가 계속 펀드를 보유하고 있어도 결산일마다 세금이 확정되어 납부되었다. ​

결산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확정하다 보니 펀드를 계속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전 결산 시 큰 폭의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 번 결산기에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왕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가 문제가 되었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손실을 보고 펀드를 환매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 였다. ​

주가가 급등한 2007년에 펀드 결산시 세금을 납부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펀드를 환매하면서 큰 폭의 손실을 보았는데 2007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

이러한 민원이 누적되면서 지금부터 4~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펀드가 결산을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이 허용하였다. 그 이후 자산운용회사들이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여 매매차익에 대해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펀드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평가이익, 매매차익)은 펀드의 투자수익이 최종 확정되는 환매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단 펀드에서 이자수익과 주식배당수익은 과거와 동일하게 매년 결산 시점에서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15.4%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후 다시 펀드에 투자한다.​

결론적으로 펀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하지만 매매차익(평가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펀드를 환매할 때 세금을 납부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결산일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환매시기와 환매금액을 조절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라임펀드가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 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기자가 쓴 이유는 라임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수익으로 작년 결산일에 원천징수 대상인 반면 펀드에서 자산 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올해 발생할 손실은 매매차손이기 때문이다. 작년 결산일에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매매차손과 상쇄된다.​


IRP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된다. 펀드를 환매하더라도 매매차익이나 평가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연된다. ​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에 합산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반 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할 때 하나의 펀드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펀드에서 손실을 본 경우 이익을 본 펀드는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펀드)에서 펀드에 투자할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된 순수익만 과세 대상이 된다.​

IRP 및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인출할 때까지 발생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납부한다.​

일반 계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조만간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펀드 투자시 종합과세 대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높다. ​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계좌에서 펀드를 투자할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할 때는 IRP나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연금펀드들의 펀드보수비용이 일반펀드보다 낮은 것도 장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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