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살리기: 양적완화정책, 재정확대정책

더 컬러니 캐피탈(The Colony Capital)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주이자 부동산 재벌인 톰 바락(Tom Barrack)이란 사람이 일요일인 3월22일에 미디움(Medium)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Mortgage loans) 유동화시장이 곧 붕괴될 위기에 있고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 넘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Commercial Mortgage Loans)을 유동화한 채권인 CMBS(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가 최근 가격 급락으로 인하여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모기지시장에 유동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유동화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담보대출(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이 막히게 되어 부동산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타격을 주고 결국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같은 전파메카니즘을 통해서 극심한 경제위기로 발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CMBS 또는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현장 전문가로서 체감한 위기를 정책당국자와 공유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언이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 다음날인 3월23일 미 Fed가 무제한 양적완화(Unlimited QE: Quantitative Easing)을 발표하였습니다. 블룸버그TV 인터뷰를 보면 트럼프와 절친이고 미연준 고위층과 교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이 번 양적완화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양적완화를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국채, MBS(부동산담보대출증권), 투자등급(BBB이상)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 CP(단기기업어음)을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연준은 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인 SPV(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를 만들어 재무부가 300억달러를 보증 하는 형식의 SPV가 매입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투자등급 회사채의 경우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인수하고 자산담보부증권(ABS)도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ABS는 소비자금융대출채권(카드론, 자동차할부금융 등)을 모아서 유동화한 채권인데 개인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번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은 기업이나 가계가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시장에 맞춤식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번의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회사채나 유동화증권은 모두 매입해서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여 기업이나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기업이 몰려 있는 신용등급 BB이하 기업들과 채권발행이 안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그리고 이 번 코로나19충격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돌아가는 직접적인 지원은 미연준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번의 위기는 가계의 소비활동이 강제적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새로운 수익(매출)이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형 재정홛대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가 1.5조~2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회성으로 미국 성인들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미성년 500달러, 연봉 7만5천달러 이상 지급액 감소, 연봉 9만9천달러 이상 지급하지 않음)

5천억달러에 달하는 미국기업지원(항공산업 750억억달러, 나머지 4천250억달러는 타 산업의 기업 지원)

기타 실업보험금 인상, 주지방정부 및 병원 자금지원, 대학학자금대출면제, 호텔 및 종업원 500인 이하 소규모 기업 지원하는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5천억달러에 이르는 기업지원자금입니다.

공화당은 조건을 달지 않고 지원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 근로자의 급여에 한하여 지원하고 자사주매입이나 최고경영진의 보너스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대표적 진보성향안 워런의원은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자금으로만 지출하고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쓰는 기업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이미 전주에 2백5십만명이 직장을 잃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을 싸잡아서 정파싸움을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곧 합의되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가 3월23일 미국 경제 및 주가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무제한 양적완화와 1.5조달러의 재정지출을 고려하였습니다.

미국경제성장률은 1분기 -1.5%(연율-6%), 2분기 -6%(연율-24%)로 마이너스 성장 후 3분기에 +3%(연율+12%), 4분기에 +2.5%(연율+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S&P500지수에 편입된 500대기업의 순이익은 2020년 3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S&P500지수는 2,000선에서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금이 2,200선이니 골드만삭스는 거의 저점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앞으로 2분기 동안 극심한 경기침체 후 급반등한다는 것입니다. 이벤트드리븐침체장(event-driven bear market)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내로 코리나19을 통제하고 무제한 양적완화을 통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유가가 30달러 미만으로 급락하면서 대형 정유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셰일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40달러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묘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상반기내에 통제하기 위해서 뉴욕, 캘리포니아 및 워싱터 주가 통행금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 격리한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냐와 트럼프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회복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조급함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통행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하는 권한은 주 지사에게 있지만 트럼프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질병보다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The Cure can be worse than the disease)라고 말하면서 2주 이내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감염병전문가로 국민들과 언론이 가장 존경을 받고 있고 바른 말 잘하기로 소문난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인 파우치박사를 트럼프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제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