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 제대로 활용하기(2020. 3. 30)

소득세법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기업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DC계좌와 개인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IRP계좌가 있습니다.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계좌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개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연간 1,800만원까지 연금계좌(DC, IRP 및 연금저축)에 납입할 수 있고 이중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개인이 납입하기 때문에 개인부담금, 자기부담금 또는 가입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DC계좌에 납입할 수도 있지만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계좌(DC, IRP)는 일부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부담금 납입시 세제혜택

자기부담금은 IRP에서는 7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일정율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혜택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최대로 세액공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700만원 전액을 IRP에 납입하거나 연금저축계좌에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나머지는 300만원은 IRP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IRP계좌에 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대상금액은 연금저축계좌 400만원을 포함하여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계좌에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700만원까지는 납입금액의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 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제혜택은16.5%로 증가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개인의 세액공제헤택은 추가적으로 200만원이 늘어납니다. 단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개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내역

연금계좌의 관리수수료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기업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퇴직급여)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DC계좌에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퇴직급여)이 IRP계좌로 이체됩니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 이체되는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는 개인이 관리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개인이 IRP계좌에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의 관리수수료도 개인이 부담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관리수수료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동일하 IRP계좌라 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에 따라 관리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IRP계좌에 납입한 사용자부담금(퇴직급여)과 동 금액의 투자수익의 관리수수료는 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 투자수익 포함)의 관리수수료보다 높습니다. 대형 증권사 등 일부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관리수수료는 없습니다.

IRP계좌를 개설할 때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수수료를 비교하여 가급적 관리수수료가 낮은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만 가입할 수 있었던 펀드슈퍼마켓(한국포스증권)에서도 2020년부터는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펀드의 보수비용이 타 금융기관보다 가장 낮고 IRP계좌의 자기부담금 관리수수료는 무료,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의 관리수수료는 연 0.2%로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연금펀드를 제공하지만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나중에 세금을 토해내기 때문에 연금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금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노후자금 목적으로 투자하다가 중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의 투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총급여가 5천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율13.2%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타소득세율 16.5%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15.4%보다 1.1% 포인트 높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세금납부시기가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인출시점으로 이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실질적 세금 부담은 감소합니다.

13.2% 세액공제를 받은 부담금을 10년이 지난 후 일시금으로 인출한다고 할 때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연 2%였다면 10년전 세액공제율 13.2%는 현재물가기준으로 16.1% 정도됩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세율 16.5%와 비슷하기 때문에 세제상 불이익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의 적용을 받아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으로는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계좌(DC계좌 포함)에서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는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계좌 적립금 1천만원 중 5백만원을 인출할 수는 없고 해지할 경우 1천만원 전체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DC계좌는 퇴사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사유가 발생하여 DC형 퇴직연금계자 또는IRP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할 때 예금 등 원리보장상품의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보다 높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퇴법의 중도인출 사유

근퇴법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와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상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퇴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도인출하기 전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의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IRP계좌는 관리수수료가 있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관리수수료가 없습니다. IRP계좌에 납입된 자기부담금의 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IRP계좌에서는 펀드뿐만 아니라 원리금보장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득계좌는 펀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DC계좌 포함)에서 펀드를 매입하거나 환매할 때 연금저축펀드계좌보다 하루씩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펀드를 매입하더라도 IRP계좌는 하루 더 늦게 매입기준가가 확정되고 환매신청할 경우에도 연금저축펀드계좌보다 환매기준가 적용일이 하루 더 늦고 환매대금도 하루 늦게 수령합니다.

IRP계좌(DC계좌 포함)에서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는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계좌 적립금 1천만원 중 5백만원을 인출할 수는 없고 해지할 경우 1천만원 전체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하여 활용하세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주부 및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의 원천이나 목적자금 용도별로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계좌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일부라도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하여 적립금 전체를 인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이체되는 IRP계좌는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IRP계좌와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자금의 용도별로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나중에 인출계획을 세울 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증권사의 원리금보장 ELB가 그나마 금리가 높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에 적립금을 나눠서 투자하고 싶은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하고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는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P계좌에서 원리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하면 수익률은 1%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MMF에 투자할 경우에도 그 정도 수익률은 올릴 수 있습니다. MMF의 장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IRP계좌는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중 연금저축펀드계좌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납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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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실 때 다음과 같은 연금계좌 활용법을 추천 드립니다.​

1. 연금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관리수수료,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을 평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 목적자금별로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개설합니다.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가 이체되는 IRP계좌는 별도로 개설합니다.

3. 자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납입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도 저축하는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또는 300만원)까지 납입합니다.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세액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200만원도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납입합니다.

– ​IRP계좌에서는 연금계좌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합니다.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합니다.

4. 연금계좌의 포트폴리오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합하여 구성합니다.

​- IRP계좌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할 펀드 또는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짧게 보유할 펀드에 투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