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일부해지할 수 있을까요?

DC형 및 IRP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의 하나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긴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IRP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일부만 해지할 수 없고 전체 금액을 해지(계좌해지)하여야 합니다. DC계좌는 계좌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퇴사시 퇴직급여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체됩니다.

중도 인출 사유가 발생하여 DC형 퇴직연금계자 또는IRP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예금 등 원리보장상품을 인출할 때 일반중도해지이율보다 높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할 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도사유와 비슷합니다.

중도인출하는 금액은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술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퇴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도인출하기 전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IRP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인출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으로는

1.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가입자가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4.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