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투자입니다.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넘었습니다. 2019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실린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를 보여 주는 아래 표를 보시면 2019년말 현재 2,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27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만60세(‘69년 이후 출생자 기준)가 되어 소득이 없는 국민은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만65세까지 계속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 2019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음 국회에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직까지도 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의 가성비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대상)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이내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모든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정렬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입자의 소득)의 9%입니다.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A값(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9%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 월100만원,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A값)은 244만원이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는 월9~22만원 이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입자의 소득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월소득이 31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31만이고 4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486만원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월소득과 동일합니다.

<도표 4-3> 기준소득월액: 2019년 7월 1일 기준>

노령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상수값 0.12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데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되면 이 상수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겠죠.

상수값 0.12는 평균소득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의 40%를 매년 연금으로 지급할 때의 값입니다. 이 값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부터 40%에서 유지됩니다.

위에서 평균소득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과 전체가입자의 노령연금 수령시점의 평균소득을 평균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자신의 평생소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자를 B값이라고 하고 후자를 A값이라고 합니다. 위 산식에서 가입기간(연수)를 N이라고 한다면 예상노령연금 연간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이 증가합니다.

위 노령연금 수령액 산식에서 가입기간 N이 1년 증가할 때마다 매년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평균소득의 12%만큼 증가합니다(아래 산식 참조).

평균소득은 전체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A값=2020년 244만원)과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B)의 평균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10년을 가입하였는데 추가로 1년을 가입할 경우 노령연금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A값과 동일한 기준소득월액 244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하였다면 가입기간을 1년 늘릴 때마다 매년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은 29.3만원 증가합니다(가입자의 A값과 B값은 동일).

최저보험료에 상응하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하였다면 가입기간을 1년 늘릴 때마다 매년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20.6만원 증가합니다.

매년 기준소득월액이 변동하고 물가상승률도 다르기 때문에 A값과 B값은 노령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상이하지만 문제의 단순화를 위하여 전 가입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과 물가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단순화 시킨 예제입니다.

정리하면

임의가입자의 납입보험료와 노령연금 증가액

추가 1년 가입 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

=244×9%×12월=263.5만원 또는

100×9%×12=108만원

30년 동안 수령하는(95세 사망 가정) 노령연금 증가 총액

=29.3×30년=879만원 또는

20.6만원÷30년=618만원

단순하게 30년 동안 증가한 노령연금총액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로 나누면,

244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3.3배,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5.7배입니다.

후자의 경우 보험료 1원 납부하면 5.7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보험료는 지금 납부하고 노령연금은 65세부터 30년 동안 수령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수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비란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현재가치 대비 수령하는 노령연금의 현재가치 비율입니다. 수익비가 높을수록 보험료 1원당 노령연금수령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가성비가 높아집니다.

사례를 들어서 수익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추가로 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매월 9만원(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납부할 때와 18만원(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노령연금 증가액 및 수익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수익비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입자들의 소득과 물가 수준이 일정하고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이자율)은 연 1%로 가정합니다.

추가가입기간별 예상노령연금 증가액

매월 9만원의 보험료를 5년 동안 납부할 경우 매월 8.6만원(=0.12×½(244+100)×5÷12)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보험료를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두 배 증가시켜도 노령연금은 두 배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입기간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노령연금은 두 배로 증가합니다. 즉 노령연금 산식 0.12×½(A+B)×N에서 추가 가입기간N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노령연금도 두 배로 증가합니다.

노령연금 수령기간이 30년일 때 매월 9만원의 보험료를 5년 동안 납입할 경우 수익비는 4.8입니다. 매월 18만원을 납입할 경우 수익비는 3.1입니다.

수익비가 4.8이라는 것은 보험료 1원을 납부하는 즉시 4.8원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습니다(현재가치 관점). 물가가 동일하고 금리 1%를 가정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생존기간이 길수록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비는 증가합니다. 추가가입기간을 두 배로 증가시키면 노령연금 수령액도 두 배로 증가하여 수익비도 두 배로 증가합니다.

가장 낮은 보험료로 가급적 오랫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익비가 가장 높습니다.

임의가입시에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9년 100만원)의 9%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납입보험료를 최저보험료보다 증가시키면 가성비는 낮아지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수준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노령연금 수령액 산정 공식과 자신의 보험료 납입 여력을 고려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27세 이후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임의가입자). 예를 들어 18~26세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그리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한 후 추후 과거에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임의가입자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65세 이전에 신청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의 가입하였으나 연금수령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이 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면 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금부터 37년 후인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갈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보다 증가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0%를 낮추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상수값이 하락하게 되어 노령연금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여 적립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되더라도 개편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서 약속한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