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을 분석합니다(국내상장주식과 해외주식형펀드)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여 기존의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2.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이자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후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한다.

3.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발생하는 자본수익(capital gains)이 금융투자소득이다.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내상장주식과 기타금융투자자산(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징수한다.

5.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자산가격변동으로 인한 자본수익(capital gains)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6. 펀드내 국내상장주식의 금융투자소득과 기타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은 각각 국내상장주식과 기타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된다. 이 과정에서 손익통산을 통하여 투자손실은 차감한다.

7. 국내상장주식과 기타금융투자자산의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수익에서 기본공제액 (각각 2,000만원과 250만원)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8. 과거 3년 동안의 이월손실금액(5월 국세청 신고금액 기준)도 차감하여 과표를 계산한다.

9. 위의 과표는 금융기관별로 산정하여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로 원천징수된다.

10. 금융기관별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합산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추가 세금을 납부한다.

11. 일부 금융기관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다.

12. 당해년도에 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도 다음 해 5월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를 산식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2년부터 시행합니다. 소액주주가 투자하는 국내상장주식, 펀드내 국내상장주식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선진화된 과세 방법, 하지만 높은 세율은 아쉽습니다.

그 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여 왔던 손익통산과 이월손실공제가 도입되고 펀드 등 투자하는 vehicle이 아닌 실제로 투자한 금융자산별로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선진화된 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법 개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국회 통과 시 수정될 수도 있지만 이 번 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거액투자자보다는 소액투자자에게 더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세율구간이 2단계(20%, 25%)로 단순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장기보유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과표가 일정 금액 이하(예 5천만원)일 경우 현재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인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은 인플레 발생 시 상승하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고 금융자산은 그렇지 않으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가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PER의 분모인 주당순이익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상승하고 따라서 적정 수준의 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면서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국내상장주식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자산을 합해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공제합니다.

거래세를 없애면 해외투자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논리로 거래세 유지를 강변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표준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국가끼리는 거주자 국가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매우 빈약한 설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해외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세율로 국내에 납부합니다.

국내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지양하고 장기투자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래세가 아니라 장기 보유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투자로 간주하여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거액자산가보다는 소액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더 타격을 받는 대상은 해외펀드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거액투자자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 수익까지는 세율이 15.4%였지만 앞으로는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거액자산가들은 현재는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투자자의 한계 세율 수준으로 과세되지만 개편안에 의하면 22%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3억 초과 시 25%지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율을 더 세분화하여 금융투자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 금융투자수익이 거액일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는 안으로 수정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권형펀드나 해외펀드투자는 연금계좌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금계좌(IRP계좌,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한도 1,800만원까지 납입하고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시고 일반계좌에서 펀드투자하는 것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세액공제혜택(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보다 높은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니까(연금으로 인출하면 5.5% 이하) 연금계좌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앞으로 펀드투자는 연금계좌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세율 16.5%보다 훨씬 높은 22%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펀드들은 펀드보수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