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세보다 높아 지나요?

오늘(2020-6-15) 주가가 거의 5% 폭락하였습니다. 오후 늦게 한국경제신문에서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를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지만 2019년에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 적용은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국내주식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부터 상장주식(국내주식형펀드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 부과 방법은 기존에 시행 중인 해외주식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과 동일, 즉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금액은 22%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2. 소득통산 허용: A주식에서 손실 발생하고 B주식에서 이익 발생 시 A주식의 손실을 차감하여 B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3. 손실이연 허용: 작년에 상장주식에서 손실을 본 경우 올해 차감 후 양도소득세 계산

현재도 대주주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 시 27.5%.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회사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33%입니다.

문제는 대주주를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현재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 이거나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은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2021.4월부터는 보유금액기준이 3억원(회사별)으로 인하됩니다.

한구켱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23년부터 보유규모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고 세율은 현재의 파생상품 또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한 22%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라 봐야 증권거래세와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매우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0%인데 ㅠㅠ

너무 급격한 세금 인상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면세금액이 너무 작고 세율은 너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수익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합니다.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한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타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한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매매차익 4만달러(약 5천만원)까지는 면세

4만달러 ~ 44.1만달러까지는 15%

44.1만달러 초과 시 20% 입니다.

국내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 시 세율이 낮아지는데 소액주주가 1년 이상 보유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형평성 이슈가 있습니다.

22%의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 기준)보다 높습니다.

부동산은 250만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세율도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원)이 작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6% 세율

1,200만원 ~ 4,600만원: 16.5%

4,600 만원 초과 시 26.4% 이상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대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22%을 국내상장주식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세무당국이 국내주식을 불로소득 대명사인 부동산보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제로금리시대에 저축과 투자를 통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식투자와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은 부동산 투기는 할 수도 없는데…

장기투자하는 서민들에게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식양도소득세는 면제해 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조세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참고로

현재 퇴직연금계좌(DC, IRP)와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국내주식형펀드의 자본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율 5.5~3.3%(일시금으로 인출 시 16.5%)를 부과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면세이고요.

국내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일반계좌에서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