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정부 최종안을 설명합니다.

전 주(2020. 7. 22)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부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자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손익을 말합니다. 자본수익(capital gains)으로 보면 됩니다. 이자및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한달 전 발표한 원안 대비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소득공제액이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손실의 이월공제는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 동안 발생한 손실로 확대되었습니다.

· 매월 원천징수에서 반기(6개월)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내상장주식에 포함되는 펀드는 공모국내주식형펀드로 제한되었습니다.

·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기타금융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해외주식, 해외펀드, 국내채권펀드, 파생상품 등과 함께 합산되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합산하여 소득공제는 25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공모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개인투자자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현행 세제 대비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헤지펀드로 알려진 사모펀드입니다. 한국형헤지펀드가 출시될 때 롱숏전략을 통하여 우수한 운용성과를 달성한 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100여 개이상의 사모자산운용사가 출범하였습니다.

현행 세제에서는 헤지펀드(사모펀드)에서 발생한 국내상장주식 매매손익(자본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2023년부터는 기타금융투자자산으로 포함되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일부 부도덕한 사모자산운용사 때문에 사모자산운용업계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롱숏헤지펀드도 공모국내주식형펀드보다 세제상 불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해외펀드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율은 22%로서 현재보다 5.5%포인트 높아집니다.

현재 국내채권형펀드와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국내채권형펀드와 해외펀드에서 투자하는 채권과 주식에서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현재처럼 16.5%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타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합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채권형펀드와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현재 16.5%보다 5.5%포인트 높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DC계좌,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5.5~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일반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할 경우 22%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해외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해 11월 중순 출간을 목표로 책을 쓰고 있는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출판사와 함께 전반적으로 보완하느라고 한 달을 꼬박 매달리다 보니 블로그 글을 거의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8월부터는 더 자주 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시대에 직장인들이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노후자금 등 목적자금을 마련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용서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노후자금의 규모

2.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연금계좌(IRP/연금저축) 필수

3. 비상 재원으로서 주택연금

4. 개인연금계좌를 가입할 금융기관 선정방법

5. 개인연금계좌를 활용한 목적별 투자기법

6. 우수한 연금펀드(채권형, 주식형, 멀티에셋, TDF) 선정 노하우

7. 맞춤형 TDF 구성 노하우

8. 연금계좌 적립금의 운용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