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vs 중도인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언론에서는 중도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중도인출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중도해지(계좌해지)일 가능성이 높음)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중도인출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코로나구제법(CARES Act)에 포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가입자는 적격인출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만 달러 이내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페널티 10%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한도도 확대하고 2020년에는 대출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적립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인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납입하는 경우 인출할 때 납부하는 세금도 면제됩니다. 담보대출보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인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의 담보대출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H농협은행만 204건(23억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의무조항도 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를 담보로 실행한 대출을 가입자가 상환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압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인출(일부 금액 해지)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유에 의해 중도 인출할 경우 보유상품은 특별중도해지이율로 해지되기 때문에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 손해는 별로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사유는 아래 참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재난을 퇴직연금 담보대출 요건에 포함하고 담보대출상환을 위한 중도인출 허용하는 조항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후 담보권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담보대출을 활성화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담보대출을 받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하지 않으면 담보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발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퇴직연금을 인출하여 소진해 버리면 노후생활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서 퇴직연금은 은퇴할 때까지 운용하여 노후자금에 보태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비록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담보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중도 인출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퇴직연금 관리수수료뿐만 아니라 펀드 판매보수도 계속 발생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에 기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구제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긴급한 사유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하였더라도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개인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인출할 때 부과하였던 기타소득세(16.5%)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조건을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입니다. 단,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40%로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위에서 기술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와 같습니다. 단 담보대출 사유 마지막에서 2번째인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연수에 퇴직 직전 연봉에 해당하는 월임금수준에 의해서 퇴직금이 결정되는데 지금 중간정산하면 현재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DB퇴직연금 적립금은 중도인출은 금지됩니다(담보대출만 허용).

DC퇴직연금(IRP 포함) 적립금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위 중도인출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되면 3.3~5.5%의 낮은 소득세율만 부담하고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적립금을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도인출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 금리 연1.5%, 최대 1천만원, 1년거치 3년 원금균등상환)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넌 기준 월평균소득이 259만원(3인가구 중위소득의 2/3)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