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IRP, 연금저축)와 ISA계좌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7.22일에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ISA규정이 완화됩니다. ISA관련 개정 세법은 2021년,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펀드에 투자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 계좌(vehicle)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 설명

금융투자자산의 매매차익이 손익통산되어 2023년부터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모든 펀드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매매손익과 해외주식형펀드 등 타 펀드에서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매매손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높은 22%(3억 초과 시 27%)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국내주식형펀드만 국내상장주식으로 분류되고 사모국내주식형펀드, 해외펀드를 포함한 다른 모든 펀드들은 기타금융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펀드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타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수익과 합하여 15.4% 원천징수 됩니다(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 ISA세법 개정안(2020)

1. 가입자격

과거에는 소득이 있는 개인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최대 1억원)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거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즉 2년 전 가입 이후 첫 해에 1천만원만 납입하였다면 3년째인 내년(2021년)에 5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가입기간

만기 5년에서 만기 3년이상으로 다양화 됩니다. 과거에 개설된 계좌도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새로운 계좌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적용기한

2021년말까지만 가입을 허용하는 일몰조항이 폐지되어 영구적인 상품으로 되었습니다.

5. 운용방법

기존의 예금, ELS, 펀드 등과 함께 내년부터는 국내상장주식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6. 손익통산

손익통산할 때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이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는 적용되는 IRP, 연금저축, ISA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현재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면 국내주식형펀드(사모 포함)은 매매차익(자본수익)은 비과세이고 해외펀드 등 타 펀드들은 자본수익의 15.4%가 원천과세됩니다(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2023년 이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자본수익은 최소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이자및배당소득은 15.4%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국내상장주식과 공모국내주식형펀드의 자본수익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펀드) 및 ISA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연금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수익(국내주식형 운용수익 포함)에 대한 세금은 이연되고 연금으로 인출하면 3.3~5.5%,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하면 타운용수익과 합하여 200만원(농어민/서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2023년부터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공모국내주식형펀드는 자본수익 5천만원을 초과하기 전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세제상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국내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자본수익이 발생하면 공모국내주식형펀드의 비과세한도는 그만큼 줄어 들겠죠.

해외펀드와 채권형펀드는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세제상 가장 유리합니다. 공모국내주식형펀드는 주식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주식투자비중이 60% 미만인 모든 혼합형펀드도 연금계좌나 ISA계좌가 유리합니다.

펀드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실체이론) 아니면 펀드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별로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도관이론)에 대한 과세이론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짬뽕이 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투자하거나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서 투자할 경우 자본수익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사모국내주식형펀드 또는 혼합형펀드에서 투자할 경우에는 모든 자본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ㅠㅠ

세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1. 해외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투자합니다.

2. ISA계좌의 만기는 3년으로 하여 만기일에 당장 사용하는 자금이 아니면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체합니다(3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

3. ISA계좌를 신규로 가입하여 위 2번을 준수합니다(3년 마다 해지 후 신규 가입).

4. 국내주식과 합하여 자본수익이 5천만원 이하가 될 때까지 공모국내주식형펀드는 일반계좌에서 가입합니다.

5. 헤지펀드 등 사모국내주식형펀드는 세금 불리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라지겠네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절세상품이 될 수 있겠지만…

ISA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세액공제되는 300만원 제외)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언제든지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은 가급적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여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담합니다.

일반계좌에서 펀드를 투자하고 계시다면 가급적 빨리 연금계좌와 ISA계좌를 개설하여 연간한도까지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연금계좌는 1,800만원, ISA계좌는 2,00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을 입금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