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IRP,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할 때 절세방법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최고의 절세상품입니다. 매년 납입할 때마다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이연됩니다.

개인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면 16.5%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개인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IRP계좌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용(간병비 포함, IRP계좌의 경우 연봉의 12.5%를 넘는 경우로 한정)을 인출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최근 5년 동안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5.5%)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RP계좌의 관리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겠다고(비대면 개설 계좌 한정) 합니다. 다른 대형증권사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는데 다음 해 5월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원친징수 세금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소득 크레바스 중 개인연금을 인출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개인연금 인출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 세금을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3.3%~5.5% 세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이것도 낮은 세율이지만)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국FP협회의 FP저널 5월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반드시 개설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연금 제도가 완성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3층연금에 모두 가입한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2020미래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0대~50대의 58%가 3층연금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IRP계좌의 3%(금액기준 28%)만이 연금으로 수령하였다.

개인연금계좌내 퇴직급여(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는 퇴직소득세가 많은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적 유인이 크지 않다. 대부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절감되는 퇴직소득세보다 수십년 동안 부담하는 관리수수료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모바일로 개설한 IRP계좌의 퇴직급여 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더 많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관리수수료 면제 조치에 동참할 경우 개인연금계좌에서도 연금으로 인출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연금계좌의 연금수령 비중은 낮지만 연금으로 인출하는 가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립금이 클수록 연금으로 인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에서 월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3층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절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인출 방법을 소개한다.

연금 종류별 연금소득세 산정 방법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단, 과세대상 연금은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으로 한정된다. 2001년까지는 공적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직전연도까지의 기준소득과 물가수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상담센터(전화 1355)로 문의하면 노령연금 예상수령액과 과세대상 연금 비중을 알 수 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금수령액과 수령시기는 연간 연금수령한도내에서 가입자가 정할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초(첫 해는 연금수령 신청일)의 적립금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연금수령연차란 연금개시 신청일 이후 경과한 연수(양편 넣기)이다.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계좌는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첫 해의 연금수령연차는 6년이 된다. 퇴직연금에서 처음으로 연금을 수령한 이후 10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고 10년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한다. 퇴직소득세의 40%가 절감되기 시작하는 10년은 연금을 처음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55세 이후 가급적 빨리 연금수령 신청을 하고 1만원이라도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하 ‘개인연금’이라 한다)은 55세부터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수령한도 산정식은 퇴직연금과 동일하다.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의 세율은 인출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연금의 분리과세 세율은 69세까지 인출하면 5.5%, 70~79세에 인출하면 4.4%, 80세 이후 인출하면 3.3%이다. 연간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합하여 종합과세된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의 최적인출전략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와 국민연금 수령기간으로 나누어 절세를 최대화하는 인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소득 크레바스란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서 그동안 모아 놓은 재산이나 사적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55세에 은퇴할 예정인 박연금씨(52세)씨는 3층연금에 모두 가입하였다. 65세부터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월150만원(과세대상 연금 100만원)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이다.

박연금씨가 개인연금에서 1,200만원과 2,00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소득 크레바스와 국민연금 수령기간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하단의 개인연금 한계세율은 시나리오별로 산출된 종합소득세 중 개인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증가한 세금을 개인연금 수령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종합과세 선택 시 개인연금의 실효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 한계세율이 연금수령 시 연령별 세율(3.3~5.5%)보다 높으면 개인연금은 1,200만원 이내로 인출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소득 크레바스 기간: 인출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가 유리 소득 크레바스 중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과 2,000만원인 경우 박연금씨의 개인연금 한계세율은 각각 1.1%와 2.9%로서 80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분리과세 세율 3.3%보다 낮다. 따라서 개인연금에서 연 1,200만원 이하로 인출하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연간 인출액이 9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납부할 세금은 하나도 없다.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는 개인연금 인출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다. 참고로 연금 수령한도 2,000만원에 상응하는 적립금은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투자수익률 5%를 가정하더라도 15년 동안 세액공제한도인 700만원을 15년 동안 매년 납입하여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종합과세를 우려하여 미리 개인연금계좌의 납입액을 감소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민연금 수령 기간: 퇴직연금→개인연금 순으로 인출해야 절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중 절세 전략은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과 개인연금 인출액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과세 대상 노령연금액이 700만원이라면 위 표의 네번째 열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연금 한계세율은 3.3%이다. 과세대상 노령연금액이 1,200만원인 박연금씨의 경우 개인연금에서 300만원을 수령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표의 마지막 열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연금의 한계세율은 5.5%로 높아진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면 한계세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박연금씨의 경우 개인연금은 1,200만원 이내로 인출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박연금씨의 경우 개인연금은 소득 크레바스 중 인출하는 연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개인연금을 한도까지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세율은 2.9%로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연금에서 우선 인출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에서 인출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퇴직연금을 첫 수령한 후 10년이 지나서 인출할 때 절감되는 퇴직소득세보다 개인연금을 70세 이후에 수령할 때 절감되는 소득세가 더 크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상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이 동일한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 퇴직급여를 모두 인출한 후 개인부담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부담금을 먼저 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따라서 상황 별로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가 이체되는 개인연금계좌와 개인부담금이 납입되는 개인연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개인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표 세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개인연금계좌에 290만원을 납입하면 종합소득세 48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개인부담금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발생한 대출금이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신청한 개인연금계좌에서는 추가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수령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은퇴 전 자신에게 적합한 개인연금계좌를 미리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한도가 높은 IRP계좌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납입한 금액은 80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3.3%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한다.

연금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까?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가입자들은 지역건강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총수령액(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아닌)의 50%만 포함된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는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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