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오너와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내년 4월에 출범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국내 최초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연금처럼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가입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동 기금에 가입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지원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에게는 사용자부담금 또는 관리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오너들은 재정이 취약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1% 내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이 중소기업 오너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 퇴직연금 수급권이 확보되고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도 15년이 넘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91.4%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인사노무 담당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 도입으로 발생하는 재무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이다. DC퇴직연금제도란 기업(사용자)이 매년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입자)의 DC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DC계좌의 적립금을 불려서 퇴사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고용부는 2029년까지 70만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43%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 기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오너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마련하여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기금형 DC퇴직연금의 일종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운용하고 기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만 허용되어 있다.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금융기관과 퇴직연금계약을 맺어 퇴직연금의 관리를 위탁하는 체제이다.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인인 근로자보다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계약형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기업이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인 근로자는 투자할 수 없다. 퇴직급여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가입자 교육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형식적으로 제공하여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DC계좌)’에 납입한다. 동 금액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이체되어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그리고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통합 운용한다. 기금운영위원회는 가입자들의 평균근속기간과 평균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정책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작성한다.

기금의 실제 운용은 기금 운용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로 선정된 외부 자산운용전문기관이 담당한다. OCIO는 투자정책서에서 제시된 기금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하고 기금운영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해 OCIO를 관리 감독한다. OCIO제도는 국내에서 다수의 공적 기금이 채택하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금 운용 방식이다. OCIO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내부에 투자전문인력이 없어서 대부분의 기금을 예금에 예치한 결과 수익률이 저조하였었지만 OCIO로 선정된 전문자산운용기관이 운용을 담당하면서 수익률이 향상되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이체된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퇴직급여로 확정되어

근로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DC계좌)’에서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IRP계좌)’으로 이체된다.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체되더라도 기금에 계속 투자하지만 근로자가 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IRP계좌로 이전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한다면 기금에서 환매 될 것이다. 근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추가로 개인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기업오너의부담이가장적은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퇴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의제 된다. 퇴직금제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은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DC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이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은 매년 한 달 월급(총급여의 1/12) 수준으로 퇴직금보다 작은 금액이다.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호봉 인상 또는 승진으로 월급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매년 근로자 DC계좌에 납입하는 사용자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DC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내년 사용자부담금을 납입하지만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제도가 기업 부담이 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평균근속연수는 3년에 불과하여 실익이 거의 없다. 퇴직금제도에서도 매 3년마다 전 직원의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직원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20%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포괄하여 퇴직급여라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금 내에 제도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표준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비대면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관리수수료 또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할 것인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출범하는 내년 4월 이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정된다면 중소기업의 오너입장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가장 부담이 적은 퇴직급여제도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근로자에게도유리한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다. 기업이 파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지만 지급상한액은 350만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이 외부금융기관에 예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이 보호된다.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DC퇴직연금의 퇴직급여가 퇴직금보다 크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DC퇴직연금계좌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형 DC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은 98%로서 업권 전체 평균 83%보다 높다(21년 3월말).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나 경험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장기에 걸쳐 분산투자한다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이다. 주식형 상품 투자비중이 매우 높은 미국의 대표적인 DC퇴직연금제도인 401(k) 가입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1~2년 후에는 손실을 복구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퇴직연금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인출하여야 하는 근로자들이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최소수익률제도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 기간 이상 동 기금에 가입하였고 퇴사 등 특정 사유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용성은 증가할 것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계약형 DC퇴직연금보다 상품 투자 시 부담하는 보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용 제한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확정되겠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맞춤형사모펀드나 해외에서 거래되는 역외펀드(ETF 포함)에 직접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계약형 DC퇴직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주식형펀드나 TDF의 총보수비용(연 1.0%~1.6%)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절감된 비용만큼 기금의 투자수익률은 높아진다.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 내외인데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해 버리면 노후가 힘들어진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최저생활비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퇴직금은 중도에 인출하지 않고 장기간 투자하여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국가 지원책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기업은 재무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퇴직급여를 불려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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