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연금(pension)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은퇴 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은 사회보장측면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이 있고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자 제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월급(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가 반절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가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10년 이상 납입하면 가입 기간 1년 마다 생애평균소득의 1%를 65세부터 평생 동안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30년 가입하면 생애평균소득의 30%를 수령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성비는 증가합니다.

노령연금의 산정기준인 생애평균소득은 자산의 생애평균소득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50%씩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35년 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한 국민연금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글에서 설명 드립니다.

사적연금은 기업이 관리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도 살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의제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라고 하지만 퇴직금제도가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이를 퇴직급여제도라고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퇴사할 때 지급할 퇴직금(퇴직급여)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느냐 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990년대말 IMF(외환위기) 당시에 많은 기업이 파산하면서 퇴직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제도와 확정급여(DC: Defined Contribution)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퇴직금)가 결정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DB퇴직연금은 퇴사할 때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DB퇴직연금제도에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에 퇴직 시점의 월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금과 동일하하죠.

DC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납입하는 금액(Contribution)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DC퇴직연금에서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은 연간 총임금의 1/12(연봉의 8.33%) 이상이 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치만 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최소 수준인 8.33%로 정하고 있습니다.

DC제도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퇴직급여)은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사용자부담금)과 이를 가입자(근로자)가 관리하여 얻은 수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면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나 DB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개인이 할 일은 없습니다.

DC퇴직연금제도라면 가입자(근로자)가 직접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대부분 금리가 1%도 안되는 은행예금에 방치됩니다.

주식(펀드나 ETF)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정기예금에만 예치하더라도 방치하면 안됩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같은 정기예금이더라도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은행보다 금리가 1%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DB, DC와 별도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규가 DC제도와 비슷하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입니다.

퇴직연금은 법에서 강제한 연금제도이지만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리할 때는 DC와 동일하지만 세제혜택 측면에서 아래 설명하는 연금저축(개인연금)과 비슷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모든 수익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과 수시로 입금하여 세제혜택을받는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사업비(수수료)가 높아서 매력적인 연금상품은 아닙니다.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도 존재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관리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연금저축보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계좌는 몇 년 전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만 판매하고 있는데 저금리와 높은 사업비로 상품성이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펀드만 투자할 수 있는데,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금저축신탁계좌나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하더라도 기왕에 받은 세액공제혜택은 그대로 이전되면서 ETF나 펀드에 투자하여 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연금상품이 아니라

나중에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55세 이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상품이지만

평생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연금(대출금)으로 받은 금액(대출이자 포함)이 주택처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인 가구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집 값이 급등하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신청 시점에 주택가격으로 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지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고

3년 후에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주택연금 상환액을 초과하고 남은 금액은 가족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지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택연금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연금소득이 부족할 때 대 마지막 보루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65세 이상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농지를 소유한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비교는 어렵지만 주택연금보다 담보 가치 대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개인별로 최대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좋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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