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 DC) 및 퇴직금 제도 장단점 비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알아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모두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196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정규직, 임시직 등)

계속근로기간(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기업)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퇴직금제도가 기본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수년 전부터)

기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퇴직금)는 얼마일까?

1)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최소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입니다.

최소 30일 이상이지만 대부분 30일 기준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30일× (총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고 특정 월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3개월 안분 금액기준으로 포함됩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재판에서 포함된다는 판례와 포함되지 않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확정기여형(DC)제도가 있습니다.

DB제도는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미리 확정된(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제도에서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위에서 설명한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DC제도는 매년 사업자(기업)가 부담하는 금액(사용자부담금)이 미리 확정(Defined Contribution)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에 걸쳐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합니다.

DC제도에서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가 사용자부담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퇴직연금제도라면 가입자 본인이 신경 써야 합니다.

회사는 사용자부담금만 납입합니다.

이를 근로자가 관리하지 않으면 금리가 낮은 예금에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제도 vs. DB퇴직연금제도

DB퇴직연금제도가 더 유리합니다.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액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 유보됩니다.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DB제도의 퇴직연금은 외부금융기관에 예치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5년 전 통계이지만

DB연금제도를 운영하는 9만8천여개의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5만여 개 기업이

법에서 정하는 최소적립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서 정한 적립금을 100% 납입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부과되는 페널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DB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외부 적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운용관리사업자(금융기관)가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DC제도 vs. DB제도

DC제도에서는 매년 총임금의 1/12를 직원 명의의 DC계좌에 입금합니다.

이를 사용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납입하는 금액은 매년 사용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DB제도에서는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0일 평균임금이나 연간 총임금의 1/12은 비슷한 금액입니다.

DC와 DB 제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그래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두색 막대 그래프를 합한 금액이 DC제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입니다.

여기에 노랑색 영역을 합한 금액이 DB제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근속연수*최종임금).


기업이 근로자 명의 DC계좌에 입금한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예금에 예치하거나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이

위 노랑색 영역과 같아야 DC제도의 퇴직연금은 DB제도의 퇴직연금과 같아집니다.

DC 퇴직연금에서 매년 발생한 수익률이 연봉 상승률보다 높으면 DC제도의 퇴직급여가 DB제도보다 높습니다.

발생 수익이 연봉 상승률보다 낮으면 DB의 퇴직급여나 퇴직금이 더 높겠죠.

3. DC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퇴직연금에 적립된 256조원 중 DC 퇴직연금은 26%에 불과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 중 절반이 DC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2명 중 1명은

자신의 DC계좌에 있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여야

DB제도 또는 퇴직금보다 높은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5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의 정규직 종업원의 임금은 연평균 증가율은 3.2% 입니다.

현재 DC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 초반입니다.

DC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행 예금에만 예치하는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보다 작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투자 역량을 길러서 퇴직연금의 일부라도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언제 어떻게 수령할까?

퇴직급여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퇴직연금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동 기간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하면 지연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와 퇴직급여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DB 또는 DC 모두 동일합니다.

DC퇴직연금제도에서는 1년을 추가로 근무할 때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납입하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연간 총임금의 1/12를 가입자(근로자)의 DC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경과하여 납입한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도 함께 DC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됩니다.

일반 급여계좌로 수령한 퇴직금을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의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도 해당 계좌로 다시 환급됩니다.

퇴직연금(DB 또는 DC)제도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퇴사 직원 명의의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IRP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연장됩니다.

5. 퇴직급여를 수령한 IRP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면 퇴직급여는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전된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합니다.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인출분은 60%)만 납부합니다.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이전되면 매년 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관리수수료가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절감되는 퇴직소득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절세 금액보다 수수료가 많으니 55세까지 IRP계좌에 예치하면 더 손해 보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증권사 중심으로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계좌의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퇴직급여가 이체되는 IRP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만 무료인 경우가 있고

기존에 개설된 IRP계좌도 수수료 무료를 적용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왕에 타 금융기관에 있는 IRP계좌를 이전해도 수수료 무료입니다.

증권사에서 IRP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많고 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IRP계좌는 증권사에 개설하면 수수료를 아끼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도 펀드를 제공하지만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펀드 수의 차이가 많습니다.

증권사도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펀드/ETF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 본 후 거래할 증권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증권사일수록 제공하는 상품이 더 다양합니다.

6.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세요

65세 이후(68년 이전에 출생한 분은 그 이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최저생활비에도 모자랍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가 개편될텐데 이 경우 연금 수령 시기가 66세 이후로 연기되거나 연금수령액이 지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퇴직급여는 모아서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급여를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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