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연금계좌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올해 하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계획상으로는 7월부터 시행이지만 대선 이슈로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대선 이슈가 되는 것은 주택 가격 급등하고 공적연금의 소득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은퇴자들이 많아 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므로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은퇴 세대에게 지역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중장기 관점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건강보험제도 2단계 개편으로 달라지는 부분과 향후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의 변화 방향을 알아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연말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어서 시기의 문제일 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월급(보수월액)에 비례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작년 소득의 6.86%에서 올해 6.99%로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85% 수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반절을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4.35% 수준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에 타 종합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타 종합소득에 가장 큰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펀드나 ETF 투자할 때 발생하는 투자수익(상장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제외)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자배당수익 포함)은 제외됩니다.

2. 지역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및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1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표가 3억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소득금액이 1 원이라도 있는 경우(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제외 기준

종합소득을 산정할 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30%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을 월 300만원 수령하는 경우 50%인 월 150만원(연1,800만원)은 건강보험료 관련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도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단계 개편안에서는 지역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기준도 변경됩니다.

재산 공제액이 과세표준(공시지가의 60%) 기준으로 5천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500~1,200만원 공제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재산 부분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경감될 예정입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서 재산세 과표(공시지가의 60%)가 증가해서 공제액이 증가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과거 공제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웠는데 2단계가 시행되면 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2단계 개편안 평가

2단계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 9억원(공시지가 15억원)을 초과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산세 기준보다 더 강한 부분이 소득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기준으로 자녀의 피부양자격 제외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6천만원(공시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원(연 1,800만원) 수령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과세표준 3억6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에서 월 300만원(연3,600만원)의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만원을 초과하여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격이 박탈됩니다.

4. 2단계 후 건강보험료 개편안 방향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중장기 계획에 보면 건강보험제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 후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베이스가 넓어집니다.

1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종합소득 산정 시 포함하는 안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안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됩니다.

기존의 금융소득 중 금융투자자산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과세 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분류과세 소득은 기존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됩니다.

분류과세 소득 중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한정됩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펀드(ETF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이 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융소득 대상이 축소됩니다. 순수하게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만 이자배당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금융투자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펀드(ETF 포함)의 투자는 일반 계좌가 아닌 IRP계좌나 연금저축펀드계좌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중도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납입한 원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수수료나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16.5% 세금을 내지만 이자배당원천징수세율 15.4%와 큰 차이가 없고 금융투자소득세율 22%(3억 초과 시 27.5%)보다 낮습니다.

납입한 원금은 중도에 인출하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우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가급적 빨리 계좌를 개설하여야 많은 금액을 납입하여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법에 따르면 사적연금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만 보건복지부의 별도 지침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기타소득(일시금 인출)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퇴직소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 소득이아닙니다.

세액공제혜택을 보고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은 월급으로 수령할 때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면 건강 보험료가 이중 징수되는 것입니다. 과세 체계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이중과세 방지는 국가간 조세협정에도 적용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결정되더라도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적연금의 소득 반영율을 100%로 올린 후에나 검토할 것이라는 사견입니다.

결론은 노후자금이 아니더라도 목돈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ISA계좌도 나름 강점이 있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생각하면 연금계좌가 ISA계좌보다 더 유리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 중 중도에 인출할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시기가 10년 후라면 세액공제혜택(16.5% 또는 13.2%)를 받고 나중에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16.5%를 내더라도 세금 불이익은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계속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세금은 나중에 납부하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납부하는 세금의 실질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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