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퇴직금 IRP 의무 이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디폴트옵션


작년에 퇴직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1. 퇴직금도 IRP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4월 14일 시행)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4월 14일 시행)

3.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됩니다(6월 중)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의 IRP계좌 이전 의무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계좌로 이전하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수령하거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이전할 때에는 퇴직급여용으로 새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계좌는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개인부담금이 예치된 IRP계좌로 이전한 후 퇴직급여만 인출하고 싶어도 전액을 인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 인출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이 예치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에는 절세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우선 인출한 후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5세 이후 은퇴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타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보다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연 1,200만 원을 개인부담금에서 인출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효세율(부부가구 기준)이 1.1% 정도로 낮아진다. 1,000만 원 이하로 인출하면 종합소득세율이 0% 수준이고 2,000만 원을 인출하더라도 실효세율이 2.8% 수준이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수령하는 것보다 IRP계좌로 이전하여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분할하여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IRP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수급개시 신청 후 인출하면 연간 인출한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연간 인출한도는 과세기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12월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연금개시를 신청한 후 연말 전에 인출하고 나머지를 다음 해 초에 인출하더라도 2년 치 인출한도액만큼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2022년 4월14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운영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이므로 사용자부담금 납입 및 인출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계약형제도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계약형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기금형에서는 동 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공단 내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기금 운용은 노사대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 등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 전략을 수립하고 외부전문자산운용기관(OCIO)에 위탁운용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계약형제도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부담금도 근로복지공단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기금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한 후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은 동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입니다.

▶ 디폴트옵션제도 시행

DC형 퇴직연금계좌와 IRP계좌를 대상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인 디폴트옵션제도가 2022년 6월 중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디폴트옵션 상품 중에서 기업과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상품으로 한정됩니다.

현재 디폴트옵션제도에서 승인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펀드, MMF 및 인프라펀드 등입니다.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처럼 타깃데이트펀드가 디폴트옵션의 주요 상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가 2주 동안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존 가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2주 동안 다른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4주 이내에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합니다.

해당 기간내에 근로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다른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한 것으로 의제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하였더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IRP계좌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디폴트옵션상품을 심의할 때 상품별 수수료 수준이 합리적인지도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디폴트옵션 상품의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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