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되는 국민연금제도

올해 변경되는 국민연금제도는

1. 공적연금연계를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으로 단축

2.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확대

3. 해외체류 국민연금 수급자의 본인확인 비대면 확인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하나씩 설명합니다.

▶공적연금 연계 최소가입기간 축소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낮아집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이 최소가입기간 이상인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공적연금에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각각 5년 가입한 경우 개별 연금제도에서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한 경우 합산가입기간이 10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연계신청을 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확대

2022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범위가 확대됩니다.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2022년 기준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월 2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건설근로자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였습니다.

▶해외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의 편의성 제고

노령연금 수급자(외국국적동포 포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임을 알 수 있는 공적자료를 매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본인 인증과 함께 얼굴과 목소리의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매년 생체정보로 본인확인 인증을 완료하면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모바일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여 해외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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