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과 인출방법별 세율을 요약 정리합니다.


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인 DC 계좌와 IRP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할 때 한도 내에서 세금을 환급받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연되어

연금계좌에서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

아래에서 납입 시 세제혜택과 인출 시 세금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합니다.

1. 납입 시 세제혜택

가. 구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에 처음으로 도입도었습니다. 2001년에 기존 개인연금저축 판매가 중단되고 세제가 상이한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을 구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신규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기존 계좌에는 부담금을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계좌와는 별도로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납입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산정된 세금에서 납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 개인연금저축의 절세효과는 개인별로 확정된 종합소득세 한계 세율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소득세율이 6~42%(지방소득세 포함 6.6~46.2%)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로 절세효과가 크고 한계세율이 46.2%인 가입자의 절세효과는 최대 33.2만원입니다.

나. 연금저축계좌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제한없이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별로 1개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가입자의 세액공제한도는 200만원 증액된 900만원입니다.

50세 이상 가입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공제(catchup contribution)가 200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영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영구화되거나 일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퇴직연금계좌보다 연금저축계좌가 더 제한적입니다.

퇴직연금계좌(DC, IRP 합산 기준)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환급 세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연금연금저축계좌(펀드/보험/신탁 합산 기준)는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13.2%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환급세율은 16.5%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아래 표에서 연금계좌별 세액공제 혜택을 요약하였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로 분할하여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계좌 합산 기준으로 퇴직연금계좌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과거에 납입한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년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인출 시 세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

가장 절세효과가 큰 것은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여 세금 측면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연금으로 인출하는 것과 동일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가.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령 연령대별로 최저 3.3%(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계좌에서 종신연금으로 인출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금으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가입자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분리과세 세율 5.5~3.3%보다 세금이 작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과 인출방법별 세금을 알아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국민연금이나 타 공적연금의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만과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사적연금의 연금수령액은 퇴직소득을 제외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만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세액공제혜택 분 + 운용수익)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적연금과 합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사적연금도 종합과세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과세 대상 공적연금 수령액 + 사적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 – 주택연금이자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7만원)

위에서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분리과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원)

종합소득세율

공적연금을 포함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1천만원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천만원인 경우 세율은 2.9%입니다.

69세까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3. 연금외 인출

가. 일시금으로 인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방법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계좌에서 인출할 경우 연금 개시 신청 후 인출하면 세금이 절감됩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금액 중 연금수령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되어 5.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나. 퇴직급여법의 중도인출 사유에 의한 인출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RP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법 상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법 중도인출 사유 또는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일부 인출은 불가능하고 전부 인출해야 합니다.

다.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

세법에서 정한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이내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라.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계좌를 의료비 연금계좌로 등록하여 가입자 본인의 의료비(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로 한정)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제외되고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의료비 연금계좌는 가입자별로 1개의 연금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계좌 중 의료비를 인출할 계좌를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의료비 영수증)를 해당 연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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