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직역연금 가입자 수는 공무원연금 122만명을 포함하여 총 174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적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 수준, 연금지급률 등을 비교합니다.

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도 본인이 선택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은 60세 전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부한 69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재직기간(군인은 복무기간) 동안에만 가입합니다. 퇴직 후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을 위한 최저 가입기간

군인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연령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단, 1968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아래 표처럼 연금 개시연령이 64세 이하입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인 경우 65세, 정년이 60세 미만인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2032년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아래 표와 같이 65세 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잇습니다. 사학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도 동일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10년(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복무)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직장을 다니는 분은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벌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기여금이라고 함)는 18%이고 반절인 9%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군인연금의 보험료는 14%이고 이중 7%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 수준만 본다면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배를 부담합니다.

보험료(기여금) 수준뿐만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고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만큼 조정됩니다. 2021년 기준 하한액은 33만원, 상한액은 524만원입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524만원 이상인 사람은 실제 소득에 상관없이 5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보험료 4.5%를 납부합니다.

직역연금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2021년 535만원)의 1.6배인 856만원입니다. 군인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8배인 963만원입니다.

연봉 1억원으로 동일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므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인 524만원의 4.5%인 23.6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월소득은 833만원으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험료(기여금)는 330만웡의 9%인 75만원입니다.

연봉이 약 1억원으로 같더라도 공무원이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3.2배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납입하는 보험료(기여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아서 공무원이 국민연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습니다.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은 공적연금 가입 기간 1년마다 본인이 과거에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대비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연금지급률은 국민연금이 1%,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1.7%, 군인연금이 1.9%입니다.

가입기간이 30년이고 가입기간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이 월 268만원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부터 매월 804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동일한 조건인 공무원은 268*1.7%*30=136.7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두 배로 납입했지만, 연금은 1.7배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았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비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개편된 제도가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40대 이상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합니다.

연금의 가성비를 비교할 때에는 수익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비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과거에 납입한 보험료 1원당 미래에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연금제도별로 상이한 보험료 수준과 연금수령시기 그리고 연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산출한 가성비가 수익비입니다.

국회예산처가 2000년 출생자 기준으로 수익비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16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은 2.01배 그리고 군인연금은 2.86배입니다. 따라서 수익비 기준으로는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소폭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보다 가성비가 높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재분배효과는 동일한 연금제도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수익비가 높고 높은 사람은 수익비가 낮게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연금이 저소득자의 연금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금지급률 1%와 가입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본인의 과거평균소득과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2022년 268만원)을 평균한 값입니다.

따라서 연금지급률 1%는 본인의 과거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가입자 평균보다 낮다면 연금지급률이 1%보다 크고 가입자 평균보다 높다면 연금지급률은 1%보자 작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급지급률은 감소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효과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자별 소득분포가 공무원의 소득분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득재분배효과는 국민연금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평균)은 254만원, 공무원이 평균소득(기준소득월액평균)은 535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33만원과 524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약 170만원, 상항은 856만원입니다. 하한액 대비 상한액 비율은 국민연금이 7.7배, 공무원연금이 5배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을 더 배려하는 소득재분배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시행하지 않던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재분배효과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텐데, 저소득자의 복지는 정부가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030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수익비가 비슷합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이슈는 공무원연금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편되면, 공적연금도 덜 받는 형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중 2030 세대들은 직역연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직역연금가입자들도 IRP계좌를 활용하고 퇴직수당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연금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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