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못받을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하지만,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노후연금 복지제도입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2022년 기준 매월 307,500원(부부가구는 492,000원)을 수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수령액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합니다. 기초연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인데, 2021년말 기준으로 수령 대상 소득 하위 70% 노인 가구 중 67.2%만 수령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날이 해당하는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거나 기초연금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단하여 신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지 정리해 봅니다.

먼저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분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면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보험료를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면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매월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의 예상수령액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A는 국민연금의 A값(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으로서 2022년 기준 월 268만원입니다.

B값은 가입자의 보험료 9%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의 가입기간 평균입니다. 임의 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100~268만원(A값) 이내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N은 국민연금 가입연수입니다.

A값과 B값은 노령연금을 처음으로 수령하는 나이(보통 65세)의 직전연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확정됩니다.

위 산식에 의하면 가입 기간 1년 마다 평균소득의 1%를 노령연금으로 수령합니다. 2028년 이후 신규 가입하는 사람의 연금액을 산정하는 산식이지만, 지금부터 가입하더라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분은 재직기간 1년마다 평균소득의 1%보다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보험료 수준별 노령연금액>

최저 보험료 월 9만원으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저 가입기간인 1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매월 18.4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동일한 보험료로 20년 동안 가입하면 연금액은 두 배로 증가합니다.

보험료 내는 시기와 노령연금 받는 시기가 다르지만, 최저보험료 월 9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5년만에 보험료 낸만큼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수령하니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10년 동안 최저 보험료의 두 배인 월 18만원을 납입하면 연금액 보험료 9만원일 때의 1.27배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를 두 배로 납입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 기간을 두 배로 늘리면 연금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 70%인 노인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70%인 월 18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2022년 기준 30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8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80%인 492,000원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과 수령할 기초연금을 합하여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하는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 이런 분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최소한 1인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0,750원(2022년 기준), 2인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20%를 기초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88만원인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인 61,500원(2022년 기준)을 기초연금으로 수령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손해인가요?

국민연금은 전업주부 등과 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여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59세에 가입하였다면, 국민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으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은 다음 산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보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현재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경우 다음 두 개 사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60만원인데 노령연금을 월 30만원 수령한다면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90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을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는데, 노령연금을 받는 대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을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461,250원(2022년 기준)까지는 기준연금액인 307,500원을 수령합니다(단독가구 기준). 450,000만원을 초과하게 수령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만 대상이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소득에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액이 증가할 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정도는 계산이 복잡해서 생략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기초연금액은 최대 기준연금액(307,500원)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시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고 국민연금에 따라 감액되는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소득평가액은 다음 소득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계산

월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70%만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 (200-103)의 70%인 67.9만원입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개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비과세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 아동수당, 자녀가 주는 생활비,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 계산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필요경비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과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은 퇴직급여나 개인부담금이 이체된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액과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만,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수당, 유공자생활조정수당은 제외됩니다.

무료임차소득(자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보유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상) 시가표준액의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같이 거주하는 자녀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원인 경우 무료임차소득 = 9억원×0.78%÷12개월=58.5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을 환산하는 재산은 일반재산(부동산 등), 금융재산 그리고 (고급자동차+회원권)으로 구분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재산의 환산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식에서 보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의 4%만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만 고급자동차(3천cc 이상 또는 중고가액 4천만원 이상)나 회원권은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재산

부동산은 기준시가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환산을 위한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별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 중 2,000만원 차감한 금액이 소득환산을 위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는 배기량이 3,000cc이상이거나 중고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액 수령여부를 결정할 때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

매년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변동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다시 선정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되시면 가급적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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