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자의 연금자산 늘리기: IRP계좌 활용과 공적연금연계

이전 글에서 20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공적연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발표한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을 버는 사람이 은퇴하기 전까지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 은퇴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2) 퇴직연금도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

3) 월급의 7%를 IRP에 추가로 납입해서 TDF 등에 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군인들은 국민연금보다 높은 기여금(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이 많지만,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수당은 민간 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수당 등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말고 IRP계좌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면서 연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IRP계좌를 개설하여 부족한 연금자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전에 퇴직하여 직역연금을 탈퇴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 후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통해서 연금자산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나씩 설명 드립니다.

IRP계좌를 활용한 퇴직수당의 연금자산화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퇴직할 때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을 수령합니다. 퇴직수당은 일반 기업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퇴직금과 같습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근속기간 1년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는 재직기간 1년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수령합니다.

지급비율은 재직기간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6.5%, 20년 이상인 경우 39%입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재직기간이 동일하고 임금이 동일한 민간기업 근로자 퇴직금의 39%입니다.

2020년 기준 직역연금에서 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재직기간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인 10년(군인연금은 20년) 미만인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퇴직일시금을 수령합니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연령 및 계급에 따른 정년으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역 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군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일시금은 재직연수 1년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97.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면 초과 재직연수당 평균임금의 0.65%가 추가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불가능하죠.

2020년 처음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중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의 비율은 공무원연금은 93%로 꽤 높지만, 군인연금은 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은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보다는 모아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역연금에서 수령하는 퇴직수당뿐만 아니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서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퇴직수당 등 일시금을 IRP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합니다.

10년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 시 결정된 퇴직소득세의 60%만 납부합니다.

퇴직수당 등을 IRP계좌로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직역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합산되지 않고 70% 또는 60%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IRP계좌에 개인부담금 납입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2017년 7월부터 IRP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부담금을 입금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IRP계좌에 입금한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금없이 IRP계좌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서 금융자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연됩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한 수익은 15.4%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데 세율이 최소 22%로 올라갑니다.

55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IRP계좌에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5.5% 이하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합니다.

출처: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은퇴하여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IRP계좌에서 인출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인출할 때 납부한 5.5%의 연금소득세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연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액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시기에는 IRP계좌에서 연 1,200만 원 이내로 인출하는 것이 세금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 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액 이내에서 IRP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합니다.

IRP계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이 이체되는 계좌와 개인부담금이 이체되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후 IRP계좌에서 인출할 때 인출 순서를 조정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수당과 개인부담금이 모두 이체된 IRP계좌에서는 퇴직수당을 먼저 인출한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세액공졔 혜택을 받은 개인부담금을 인출한 후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실효세율은 매우 원천징수세율 5.5.%보다 훨씬 낮습니다.

IRP계좌에서 개인부담금을 연 1,000만원 인출하더라도 부부가 타 종합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된 세금 5.5%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 등 4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IRP계좌는 금융기관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관리수수료에 차이가 많으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IRP계좌를 개설하면 관리수료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금융기관도 있다. 금융기관별 관리수수료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내역은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다.

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한 연금소득 늘리기

직역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최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여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두 연금제도의 합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통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단 2015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이나 연계 기간에 군인연금 복부기간이 포함된 사람은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역연금의 최저 가입기간 이상 재직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도 퇴직한 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후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도 65세까지 국민연금에 임의 계속가입을 하고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계 신청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일시금 수급권이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되기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 소멸시효는 연금은 연금개시연령 이후 5년, 반환일시금은 지급연령도달 소멸시효인 연금의무가입기간 종료 이후 10년입니다.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연금공단과 상담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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