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및 보험료 절감방법


작년 말 공표되었던 건강보험제도 2단계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어 9월부터 시행됩니다. 

FP저널에 원고가 나오자마자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언론에 기사화되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공적연금, 그것도 공적연금 수령액의 일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겠지만, 사적연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시키느냐는 여려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한정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퇴직소득은 양도소득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일시에 인출하지 않고 10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시켜주면서 이를 연금소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되는데, 나중에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700만 원 정도 입금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개인부담금이라고 하죠. 이 돈은 처음에 소득으로 창출될 때 세금을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 돈을 일반계좌에서 굴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자본수익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원금은 별도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외됩니다.

그런데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중에 인출할 때 소득으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유도한 것인데,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물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너무 허술하다보니 노후의 생활비 상당 부분을 개인이 각자 도생해서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퇴직금도 모으고 개인이 추가적으로 IRP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8% 가까이(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가져 간다면, 누구도 퇴직금이나 개인부담금으로 연금계좌에 모아서 인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연금계좌에 퇴직금이나 개인부담금을 이체할 세제적 혜택이 거의 소멸되니까요.

퇴직소득이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를 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나름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등, 사실상 연금이 아니고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되는 것을 노후생활비로 나중에 조금씩 인출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형평성과는 거리가 너무 먼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짜투리 돈을 모아서 노후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를 꺾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아래 글은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니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생활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예정보다 두 달 늦은 9월부터 시행된다. 2단계 개편안에서는 피부양가족 요건이 강화되고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반영율이 30%에서 50%로 증가한다.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27.3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등급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료율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등급점수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제도가 기존에 발표된 2단계 개편안과 다른 부분도 있고 산정체계도 일정 부분 변경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의 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부양자 요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요건,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등이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미혼이면 충족한다.

피부양자 요건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개인별로 적용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소득 요건을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반면, 부부 중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충족하는 사람은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납부할 보험료의 80%~20%까지 감액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 소득요건

9월부터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의 소득 기준은 3,400만 원이므로 소득 요건이 꽤 강화되는 셈이다. 소득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총금액이 소득에 포함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포함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각각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타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다.

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장애인 또는 유공상이자 등은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소득 제외)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50%(임대주택사업자는 60%)를 공제한 후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200만 원(임대주택사업자는 400만 원)의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나)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한다. 작년에 발표된 2단계 개편안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을 5억4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5억4천만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평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제외)의 범위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할 때 포함되는 소득과 동일하다.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9월부터 50%를 반영한다. 현재 소득반영률은 30%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은퇴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현 직장의 보수(월급)와 보수외 소득으로 구성된다.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가구의 소득을 합산(직장가입자 제외)하여 산정한다. 과거에는 소득을 구간별로 등급화하여 점수당 보험료를 곱하여 산출하였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월평균소득에 보험료율 6.99%(건강보험료의 12.27%인 장기요양보험료 별도)을 곱하여 산출한다. 9월부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하한액이 월 100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증가된다. 즉, 소득합산액이 월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최저보험료인 월 14,650 원을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후정산제도는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가 매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년도 소득에 상관없이 낮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줄여 주기 위해 9월부터는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자동차도 배기량 기준을 삭제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납부한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담보대출의 일정 비율을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재산 보험료는 가구 합산 기준으로 재산과 자동차별로 등급을 계산하여 점수당 보험료 205.3 원(2022년 기준)을 곱해 계산한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의 과세표준액과 무주택자의 전월세평가금을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은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다. 기본공제액은 과세표준액의 크기에 따라 현재 500 ~1,350만 원이 적용되었으나 9월부터는 일률적으로 5천만 원이 공제된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의 60%(5천만 원 한도),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잔액의 30%를 기본공제액과 별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이번에 도입하였다. 적용 대상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평가금이 1억5천 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이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전월세평가금은 전세보증금과 전월세환산율을 사용하여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후 기본공제액(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5백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고차평가액을 적용한다. 단, 9년 이상 된 자동차, 시세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및 장애인 또는 유공상이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과거에는 배기량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 9월부터 폐지된다.

4.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나이가 들수록병원을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은퇴하였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밖에 없고 재산은 살고 있는 주택밖에 없는 은퇴 가구에게는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앞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퇴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이다. 2020년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에는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지역 건강보험료보다 낮다면 임의계속가입하여 3년 동안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6월 1일 재산세 과표를 반영하여 11월부터 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상품은 가급적 IRP계좌, 연금저축펀드계좌 또는 ISA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계좌와 ISA계좌는 세제혜택도 있지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반계좌에서 ELS와 펀드(국내주식형펀드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제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에는 배당소득으로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ELS가 만기에 상환되면 수익이 한꺼번에 실현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펀드(국내주식형펀드 제외)에 투자한다면 환매시점을 적절히 선택하여 수익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펀드내 매매차익은 환매할 때 한꺼번에 배당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0보다 커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세 1~2만 원 차이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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